[법제처]ktv-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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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은 8월 21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출연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영 사무관은 “국산일줄 알고 사서 먹은 굴비가 중국산이라 환불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 소비자가 국산이 아닌 것을 국산인줄 알고 샀고 판매자의 경우 국산이 아닌 것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또는 사기에 의해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민법에 의해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784조에 따르면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하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출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산물이 생산된 국가․지역․해역명을 표시한 제도이며,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위반시 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태료 및 징역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표시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시에는 최소5만원 이상 최대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각종 위반사례와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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