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저작권(음반)’ 관련 내용 소개

2007-09-27 アップロード · 571 視聴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은 8월 28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출연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와 저작권 보호 요청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영 사무관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난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음반 연주자와 제작자의 허락 없이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연주자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64조에 의하면 저작인접권(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녹음, 복제, 이차 사용 등에 관한 권리 및 그에 부여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연주자의 허락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공중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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