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생화백서 제19탄-학교안전사고 예방 ..

2007-10-08 アップロード · 2,328 視聴

“등·하교길에 발생한 우리 아이 사고,
이제 보상받을 수 있다”

- 법제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강화 개정법률 소개 -


장난끼 심한 2학년 남자아이를 둔 준영이 엄마. 수시로 다쳐오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어느날 학교운동장에서 구름다리를 타다 팔이 부러져 한달 이상 깊스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교길에 또 얼굴을 다쳐왔다. 정말 속상하다.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는가?

누구나 학부모이면 한번쯤 겪어봤을 일이다. 체육시간에 다치기도 하고 친구끼리 다투기도 하는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들. 이전에는 다쳤을 때 고스란히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았으나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가 질병범위 뿐 아니라 사고 장소 범위, 적용대상 범위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9월1일부터 시행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범위에 “학교급식 중독, 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이 포함 되게 되었다.

그 동안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하교 길에 발생한 사고처럼 학교 바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으나, 9월1일부터는 보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업, 체육대회, 과외 활동, 휴식시간 등에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등·하교, 교외 체험 학습, 소풍처럼 학교장 감독 아래 치러지는 행사로 학교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학교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보상 범위가 더욱 확대 되었다.

또한, 학생이외에 교사와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대상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제 학교 안팎에서 난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조금만 신경쓰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tag·법제처법령생화백서,제19탄학교안전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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