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생활백서 제20탄- 온라인 행정심판

2007-10-11 アップロード · 10,989 視聴

억울한 운전면허 처분 “이제 그만~”
법제처「온라인 행정심판제도」통해
구제받는 사람 늘고있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고 술집을 나선 최지영(가명, 26세)씨! 차에 올라타고 5분도 되지 않아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잘못이 커질 것 같아 그대로 측정기를 불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를 당하고 만 것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지만 좀 억울하기도 했다. 어떡할지 막연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다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않은 상태에서 바로 음주측정을 하면 과대측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씨는 친구를 통해 알게된 법제처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의 행정심판사이트인 권리누리(http://www.simpan.go.kr)사이트를 찾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행정심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무료로 행정심판제도를 신청하게 된 최씨는 법제처의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 “음주후 20분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강세척을 하지않고 음주측정을 한 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된 면허를 살릴 수 있었다.


행정심판이란 국민 여러분들이 행정 관청으로 부터 받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구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서도 사법절차에 비해서 신속하게 구제 받으실 수 있는데다가 무료이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운전면허 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사항과 처리결과까지 온라인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누리’사이트(http://www.simpan.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SMS 문자서비스로 통보 받으실 수 있게 되어 행정심판 청구가 더욱 편리해 졌다.

9월17일부터는 지방노동청이나 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안건분야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속하여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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