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 TV] 민주당 수뇌부, 신 대법관 일제히 비판

2009-03-06 アップロード · 56 視聴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지난 촛불집회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 재판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 했다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 수뇌부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6일, 민주당은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들며 자신사퇴 요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법원의 공정성을 그동안 믿어 왔는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어 버렸다" 며 "가장 중요한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이런저런 강요를 하고있다" 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또 신 대법관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정 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은 거취를 옮기는 것이 옳다" 며 "대법원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을 따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같은당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날 "신 대법관의 재판 간섭 내용이 밝혀 진것이 심각한 수준" 이라며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담당 박재영 판사가 위헌법률 제청을 한 것인데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보면 위헌재청 결과에 상관없이 현행 법률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 이라고 조목조목 따지며 헌법에 대한 위반행위라로 간주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신 대법관 이메일 사건은 법치주의 최고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법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신 대법관 이메일 내용중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 하는 것이 미덕" 이라며 "이는 외부 권력이 사법부에 압력을 넣었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비판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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