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정치권, `신 대법관 이메일 논란' 공방 확산

2009-03-10 アップロード · 35 視聴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요즘은 법관의 독선이 문제",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일은 아니"(홍준표 원내대표)라며 신 대법관 '감싸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메일을 보낸 자체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야당의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야당에서 전례없는 '사법부 흔들기'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고, 사법부 내부에서는 독선의 목소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그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과 관련, "초임 판사도 아니고 십년 넘게 판사생활을 한 분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관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압력성 이메일을 보낸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즉각 진상조사도 나서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메일을 받고 압력을 느낀 법관들이 문제고 대법관은 사퇴해선 안 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따졌다.

그는 "한나라당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사법부 뒤흔들기도 그만둬야 한다"며 "신 대법관은 더이상 사법부를 오욕으로 덧씌우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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