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與 30조 추경투입 vs 野 오히려 부작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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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정부여당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인 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대규모 추경예산인 이른바 '수퍼추경' 보다는 서민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추경' 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조목 조목 짚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한나라당 대표가 이야기한 '수퍼추경'이라고 큰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며 "스마트 추경을 (민주당은)원한다" 며 한나라당이 주장한 '수퍼추경' 에 대한 부작용의 이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추경 규모가 어디다 돈을 쓰는지 중요하고 소득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이 높은데 써야 되는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써도 (한국경제가)살아나지 않을수 밖에 없다" 며 "일본은 10년동안 엄청난 (경기부양에)재정을 투입했지만 경기를 살리는데 실패했다" 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렇듯 한나라당의 대규모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한 일인데, 후대까지 채무를 물려줄수 있다는 부작용도 초래될 가능성을 민주당은 점쳤다.

김 의원은 "경제운영 실패와 예측실패를 가리기 위한 것인데, 엄청난 국가 채무를 가지고 오면서 수퍼국가 채무를 통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커다랗고 긴밀한 것을 한 것처럼 수퍼추경을 하고 있다" 며 "이번 수퍼 추경은 한나라당의 잘못과 실패를 가려서는 안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마트 추경' 은 서민의 고통분담을 덜어 줄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민주당은 서민규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그쳐야 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의를 벌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앞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이승열의 SBS 전망대> 에 출연해 "대체로 20조원까지는 국제 신인도를 견딜수 있지만 그걸 넘으면 문제가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30조원을 이야기 하는 것은 SOC 투자가 포함 된 것 같은데 현재 SOC는 부적절 하다" 며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저소득층, 서민층 취약분야로 이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며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소비쿠폰, 학자금 지급 등 실제 보조금 지급 같은 직접적 정책이 필요하다" 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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