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국회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완료

2009-03-12 アップロード · 590 視聴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100일간 펼쳐질 위원회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지난 6일 여야 3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등 총 20명의 추천인사로 구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론수렴 기능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6일 동 위원회에 참여할 인사로 전 방송학회장을 맡았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추천한 데 이어 이날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 최선규 명지대 대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영 전 부산 MBC 사장, 이병혜 전 KBS 앵커 등 4명을 추가 선정해 위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강상현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류성우 전국언노련 정책실장, 박 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김기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추천했다.

원내 제3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이들은 13일 고흥길 문방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첫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오는 6월 15일까지 100일간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논의한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 입장차 극명…여야 '대리전' 우려

어렵사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이들이 만족할만한 활동 결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이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위원회 활동이 '여야 대리전' 양상을 띨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동위원장으로 내정한 김우룡 교수는 '방송의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며 경쟁력 있는 미디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 공동위원장 내정자인 강상현 교수는 '보수 동맹'이 방송에까지 진출해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디어 산업 육성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언론장악을 위한 MB악법'이라고 맞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모양새다.

또한 위원들은 위원회의 '위상'을 두고도 다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규정한 한나라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오후 강상현 교수 외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국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기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개 언론관련법의 자구 수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들러리 기구가 아니며, 최고경영자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조언이나 하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의 공개 여부도 논란거리다.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을 막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공격이나 비난을 받을 경우도 있다"며 회의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인 만큼 국민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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