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민주당 원혜영 "신영철 감싼 정부 여당, 사과하라"

2009-03-17 アップロード · 87 視聴

【서울=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7일 "정부 여당은 신영철 대법관을 감싸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하는 법관과 국민을 반정부세력으로 매도했던 오만함과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를 통해 사법부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간섭 소지를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데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이메일 재판개입을 사법지휘권행사라고 옹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매도했으며 좌파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사법부 판단에 개입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사법부의 독립성 및 사법정의의 근저(뿌리)를 파괴하는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 원내대표는 '용산 참사'와 관련, 논란이 됐던 '청와대 이메일 사건'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이메일 관련 의혹 중 유일하게 의혹이 풀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산 참사' 사건도 반드시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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