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한나라, `정치개혁' 필요성 대두

2009-03-18 アップロード · 443 視聴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상향식 공천제,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국회의원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최근 법안의 자동상정제 도입 및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폐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촛점을 맞춘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자동상정제 외에도 국회 상임위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당이 국회의원들에게 당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향식 공천제를 상향식 공천제로 개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두 차례의 입법전쟁을 겪으면서 국회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과 함께 당론정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단체 원칙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기초의원들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도 "국회 개혁의 중심인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과 정당개혁의 중심인 공천제 개혁에 대해 당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에 박희태 대표는 "국회서 정개특위가 구성됐고 당에서도 이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박 대표는 "일본, 영국 등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엄격한 당론투표만이 존재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비교적 자유투표가 관례화 된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형태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자유투표를 허용해야 할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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