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한나라당 남경필, `비정규직법 개정안'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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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노동부가 지난 13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개정안에 문제점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많은 반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먼저 남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통계수치가 분명치 않다"며 "내년까지 100만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향후 1년간 33만명, 이후 1년간 50만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정부 입법으로 하겠다는데, 비정규직 통계가 얼마인제 제대로 파악한 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은 사용기간 연장 부분도 문제삼았다. 그는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무년수가 5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비정규직 임기를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 자리조차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며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경제활성화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국가 운영 철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미봉책 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대안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2년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사 모두의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과 2년간 급여차액을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며 "지금 시기는 감세보다는 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감면이 고용 유지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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