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민주당 박주선 "北 개성공단 대남압박용 사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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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7일, 북한이 남북한 상호 경제발전을 위한 개성공단 관광사업이 대남 압박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금 개성공단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6.15선언 이후 개성공단의 상징적 사업을 남북 압박으로 활용 하는 것은 심히 유감" 이라고 표한 뒤, 적극적인 남북사업을 촉구했다.

이런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그의 지적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말로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보이는 대화 의지는 커녕, 아예 의사도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민주당 법안 개정안 제출과 관련, 그는 "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게 해야할 정부 입장에 대해서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민주당이 남북 협력법 개정안 제출을 하면 아예 한나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할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 인권법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제정 할려고 하고 있다" 며 "이 모든 것은 (북한과)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고 해석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남북간 외교.국방. 통일 등 국가중대안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벌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더 이상 군사적 충돌로 가는 것을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정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벌여 국민동의를 받아 경제위기에 한 지혜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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