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민주, 계속되는 정부질타 `4.29 재보선 의식?'

2009-03-20 アップロード · 1,530 視聴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민주당은 4.29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듯,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주요 정책들의 질타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유정 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기자실을 찾아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 문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수능성적에 대한 학교 서열화 조장' 등 잘못된 'MB 정부'를 겨냥해 칼 끝을 세웠다.

우선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중론이다.

정부가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외 공항에서 초고층 건물로 인해 활주로 방향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 고 하면서도 비행안저구역 밖에선 건출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 다는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 초고층 건물로 인한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도 '헬기를 띄워놓고 시험 비행한 결과 조종사는 활주로 3도 변경으로 안전거리 문제가 개선됐다고 느꼈다' 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주장만 담겨있고 과학적 입증 근거는 기술 돼 있지 않다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 했더니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한 보고서" 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실한 용역보고서로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을 다시 요구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포기 하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시민단체 강도 세지는 신 대법관 사퇴압박 = 촛불집회 재판개입과 이메일 파동 논란에 휩싸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밀리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밀어 붙이자' 는 것이 국민과 야당을 적군 대하 듯 했던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권의 자세" 라고 비판한 뒤, "사법부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신 대법관의 태도도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다' 고 비판했다.

신 대법관은 자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재판개입이 확인 됐음에도 사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사퇴압박에 대한 수위를 높혔다.

현재 법원노조는 신 대법관이 사퇴하자 않을 경우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도 신 대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렇듯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신 대법관에 대한 퇴진운동까지 벌일 예정이라고 점차 사퇴압박 수위를 높혀 나가고 있어 신 대법관에 대한 거취가 정치권에 주목되고 있다.

교과부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에 민주당 '발끈' =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결정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근심하나를 더 보태고 있다'며 오락가락한 교과부의 태도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그동안 교과부는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게 될 경우 '고교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서열화경쟁이 심해지고 정상적인 교육과정마저 어려워 결국 사교육을 조장 하게 될 것' 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 입장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교과부는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그 사회문제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면서 "교육부가 내세웠던 공개시의 그 많은 문제점들은 다 해결 되었다는 것이냐" 며 반문하며 따졌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교과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 며 "줄 세우고 경쟁을 조장하는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결정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한 일"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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