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국회 국토위, 주공·토공 통합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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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처리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모델과 존재 이유가 다른 주공·토공 양 공사를 통합하는 데 따른 규모의 비경제 및 서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통합 반대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정창무 서울대 건설공학부 교수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양 공사간 일부 기능의 중복을 허용함으로써 공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복지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그간의 통합논의를 살펴보면 통합의 부작용에 대해선 많은 부문이 간과되고 있다"며 "양 공사의 통합과 관련해서 초대형 공기업 탄생, 민간기능 저해, 재무부실, 조직갈등, 지역갈등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특히 "토공은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과 국토 종합이용 개발·관리 목적이고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그 분들의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복지와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이 시기에 설립 목적이 다른 양 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굳이 필요하다면 토공, 주공, 도공, 수공을 통합한'SOC 지주회사'가 추천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언급한 'SOC 지주회사'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주공·토공 통합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

이 의원은 지난 13일 토공, 주공, 도공, 수공을 전문적으로 지배·경영하는 'SOC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해 공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사회간접자본을 연계·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목적의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지주회사제를 통해 양 공사의 기능을 조절한다면 그동안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한 진일보된 공기업 선진화 모델이 탄생될 수 있으며, 양 공사의 사명과 역할을 살리며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복 기능 통합해 원가절감…값싼 주택 공급 가능"

반면 통합 찬성측은 양 공사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면 원가 절감을 통한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는 데 중점을 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 사업프로세스가 통합되 원가가 절감되고 이를 통해 시세보다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기능을 조정하자거나 'SOC 지주회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통합을 비껴나가려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교수는 "본래 역할인 주택 및 토지 공급 '소명'을 다한 양 공사가 미래지향적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또한 이들은 설립목적 달성 후부터 사업영역을 경쟁적으로 확장해 공기업으로서 적정 역할을 벗어나고 있다"고 주공·토공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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