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 학술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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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박종두)는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부동산정책과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박종두 회장의 축사에 이어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 집합건물법학회 박종두 회장은 “집합건물과 감정평가는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이 크다”며,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재산가치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공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평가의뢰자와 상대방의 중간입장으로서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축사에 갈음했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는 필수불가결”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국가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세미나 제1주제에서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노태욱(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용석(경기대 행정대학원)교수가 발제를 했다. 홍교수는 발제를 통해 “감정평가업자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공적감정평가의 관리감독을 국가가 강화해야하며 공익사업시행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한국감정원의 업권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지명토론자는 김선이(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교수), 이춘원(광운대 법학과교수),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허강무(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등으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어 손재영(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있던 제2주제의 “감정평가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전문성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대 정수연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교수는 발제를 통해 감정평가사 전문성강화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자격등급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조병수(前경기대 부총장 공학박사), 김정선(부동산학박사), 박인호(한국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재만(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업 시장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견해로 토론을 벌였다.

제3주제는 “부동산 감정평가시 사실자료가 사법적 공정성확보에 미치는 영향”순으로 이어져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제3주제에 관하여는 김종국(경희대 법학과 교수)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법여울 박영만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하자, 토론자로 나선 변상욱(변호사), 손호영(한양대 법학과 교수), 조태제 한양대 법학과 교수 등은 각각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밝히면서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하는 일은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만큼, 감정평가에 앞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국가정책과 아울러 국민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감정평가사들의 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한국감정 평가업계는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관련,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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