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야3당 국회 여성위, `靑 행정관 철저한 재수사' 촉구

2009-03-31 アップロード · 1,269 視聴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민주당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국회여성위원회 소속인 야3당 국회의원들은 31일, 청와대 행정관 성뇌물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신낙균,김상희, 김춘진,박은수,최영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등은 31일, 국회 기자실을 찾아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가 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공무원에 대해 '금주령' 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금주령'은 일단 사건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일 뿐, 문제는 청와대 공무원과 방송 이해 관계자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성 상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야3당은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은폐.축소한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던 '법치주의' 구현의 정신은 어디로 갔냐" 며 "경찰의 은폐시도에 국민은 더 울화가 치민다" 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야3당 국회여성위원들은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관련자 처벌과 사퇴▲검.경찰의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부다. 행정관이 성상납,성뇌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며 "이는 심각한 범죄"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려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고 촉구했다.

그동안 전반적 국정 운영정책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않던 민주당 5선 김충조 의원도 이날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이 이렇게 업계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상납까지 받는다고 하면 일선의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 며 "청와대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고 비판했다.

현재 공무원 성매매 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은 2416명이다. 이 중 116명이 공무원이다. 김 의원은 116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 '절저히 재조사 해 엄벌에 처해야 된다" 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자를 '존 스쿨' 이라고 교육를 받는데 매매자는 8시간으로 단 하루만에 교육이 끝나지만, 판매자는 40시간 교육을 받는다" 고 말했다. 이어 "과연 8시간 교육으로 효과 있는지 냉정하게 반성해야 된다" 며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 문제를 재검토 해 성매매 장소로 내준 건물 업주등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엄벌에 처 할 것" 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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