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한나라당 홍준표 "`박연차 리스트' 질문, 삼권분립 위배"

2009-04-07 アップロード · 419 視聴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원 관계자를 불러 수사상황을 묻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수사와 재판중인 사건은 국정감사·조사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에서 질문할 때도 '여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는 식의 원칙적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나, 수사 개별 사항에 대해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마치 국회에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온갖 내용이라도 다 파헤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남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박연차 리스트'가 또 얘기될 것인데, 질의하는 의원들은 그 점에 유의해서 질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둔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추경이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빚더미 재정'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OECD 27개국 중 국가 재정건전상태가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건전상태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적자 재정이라도 편성해서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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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원내대책회의,증언거부,추경예산,적자재정,빚더미재정,OECD,원칙적접근,재판중인사건,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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