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한국, 사형 무집행 10년…사실상 사형폐지국가

2007-12-30 アップロード · 1,433 視聴

한국, 사형 무집행 10년…사실상 ‘사형폐지국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우리나라가 10년간 사형 무집행을 이어온 가운데 오늘자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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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 사회 각계 인사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모여 사형 무집행 1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타악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선포문 낭독과 함께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숫자를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오늘부터 ‘사형폐지국가’임을 선언했다.


이날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아직도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면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도 사형제가 폐지된 인권선진국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선언문 낭독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 완전 폐지는 물론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사형 폐지국가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제를 유지하면서도 10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은 나라에 부여하는 일종의 국제 공인을 의미한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길소연 기자 sinkiruhk@cbs.co.kr

tag·노컷한국,사형,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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