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손학규 "새정부 조직법 면밀히 따질 것"

2008-01-18 アップロード · 180 視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통일부 폐지 등을 면밀히 따지겠다며 저지방침을 밝혔다.

손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을 감안해야 하고, 남북문제를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통일부 존치에 대한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손 대표는 또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졌고, 총리의 권한은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돼야 하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된 것은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인수위에 폐지나 통폐합이 결정된 부서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적인 부서를 단순히 능률과 직능 배분만 앞세워 통폐합한다는 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인수위의 태도를 '시장만능주의'로 해석하며 질타했다.

그는 "국가의 모든 것은 시장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없다"며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게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흐름이지만 시장이 국가의 모든 요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26118

◎ [노컷TV]포토&이슈
  편집 : 노컷TV 정세운PD

◎ 인터넷뉴스의 새로운 상상, 노컷TV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로가기 < http://www.nocut.tv >
       < http://www.nocutnews.co.kr >

tag·손학규,대통합민주신당,이명박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