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권상우 협박혐의 기소된 김태촌 무죄선고

2008-01-25 アップロード · 499 視聴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범서방파 전 두모 김태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법원은 지난 23일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강요 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김씨는 영화배우 권씨가 팬미팅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협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구요.

그러나 김씨가 실형전과가 있고 징역 10년을 복역하면서 교도수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담배와 휴대전화 등 부정물품을 사용해 교도소 교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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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4 10:16共感(0)  |  お届け
백남봉

노컷|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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