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반대의견 없는 인수위의 영어교육 공청회

2008-01-30 アップロード · 364 視聴

[노컷TV]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교육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의 영어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 명칭은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토론회>.

△ '20세기는 콩글리시, 21세기는 콩글리언 시대'

그런데 공청회 하루 전인 29일오후 4시부터 서울 삼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청회에 참가하는 토론자들이 모여 공청회 예행연습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어제 성명을 통해 “공청회 발제문 조차 보안사항이라고 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오후 4시에 토론자들을 사전 소집해 공청회 진행과 내용까지 사전조율한다고 한다. 토론내용 자체를 기획하려는 것 아니냐. 또 내일 공청회를 공영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하니 군사독재시절 기획된 정부정책홍보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비난성명대로 어제 오후 3시부터 삼성동 교육과정평가원에는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은 토론자들이 속속 별관 1층 제5협의실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공청회 사전협의 모임에 참석한 토론자는 발제자 천세영 충남대 교수를 비롯해 7 ~ 8명. (공청회 참석대상자는 발제자 포함 11명). 그러나 이 사전모임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해서 기자들은 현장에서 떠밀려 났다. 발제자의 발제내용 강독이 있고 그 대신 발제문은 밖으로 갖고 나가지 못하고 반납했다고 한다.

공청회라면 정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여서 행정절차법 38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보,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발표자의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공청회 진행은 주먹구구에 갈팡질팡 의심만발. 발제문 공개도 꺼리고 생방송으로 중계하자고 했다가 다시 녹화중계로 바꾸자하질 않나.... 토론자 선정에 있어 영어교육 확대방안에 비판적인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대표적인 교육관련단체는 쏙 빼고 지지 쪽인 교총만 들어갔다고 비난이 일자 교총까지 빼버려 전교조 측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듯 한 인상을 주더니 아예 리허설까지 가진 것은 사전 입맞춤 내지는 홍보용 공청회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교조 측은 “공청회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단체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연락하지 않았다. 건설업체의 재개발사업 설명회지 무슨 공청회냐”고 흥분. 참교육학부모회 측도 밀실공청회이자 일방적인 정책설명회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 CBS보도국 변상욱 기자 sni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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