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로스쿨의 선정 내용과 그 평가

2008-01-30 アップロード · 239 視聴

[노컷TV]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이 로스쿨 설치 예비 인가 대학이 잠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41개 신청대학 가운데 25개 대학만이 선정되면서 탈락 대학들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12시 경에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창수 집행위원장 연결해봅니다.

- 김현정 / <이슈와사람 진행> : 안녕하세요?

= 이창수 / (로스쿨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발표 결과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선정 내용부터 간략히 요약해주시죠.

= 아직까지 확정돼서 교육부 장관이 인가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학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 지역 15개 대학, 수도권 지역의 10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합해서 25개 대학, 절반정도가 통과되고 절반정도가 탈락한 셈이 되는 거네요.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 저희는 인가 기준을 충족한 학교들은 다 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약 29~30개 정도는 충분히 갖췄다고 보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학교 선정이 됐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보면 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40명 정도로 인가받은 학교가 많아요.

- 규모가 작다는 말씀이시군요.

= 네, 사실상 운영을 못하는 지점이고...

- 적으면 왜 운영을 못하는 거죠?

= 학생 수가 적다보면 수업료 받을 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교수는 일반적인 욕구를 갖춰야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부 대학은 150명, 또는 120명 이렇게 주는데 40명이다. 이건 편차가 같은 인가 기준을 가지고 신청했는데 세 배 정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정도가 날 건가... 예를 들면 지금 알려진 걸로는 성균관 대학교가 120명인데 건국대학교가 40명입니다. 그럼 편차가 세 배 정도 난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 결국 선정기준이 모호했다,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정한 쪽에서 밝힌 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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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 손근필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채승옥PD , 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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