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로스쿨의 선정에 문제점은 없었나

2008-01-30 アップロード · 266 視聴

[노컷TV]지금 선정한 쪽에서 밝힌 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 교육여건 인가기준 전체를 종합검토해서 평가한 점수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죠.

- 그럼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정기준에서?

= 사실상 사법시험 기존에 했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인가기준에 제시할 이유가 없었죠. 이전에 사시합격자 순으로 이쪽에 이만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았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그러니까 교수의 수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고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부족해서 적게 받거나 혹은 탈락한 대학, 뚜렷하게 대별되는 예가 있을까요?

= 있는데 어떤 학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있죠, 서울지역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 아직 회의가 진행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이 공개돼야 하고 심사과정의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의 문제들이 우선 논의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게 정원을 통제하는 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폐기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지금 계속 회의중이어서 그게 취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 오후 2시 /
  연출: 손근필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채승옥PD , 박철웅
◎ 인터넷뉴스의 새로운 상상, 노컷TV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로가기 < http://www.nocut.tv >
       < http://www.nocutnews.co.kr >

tag·로스쿨,법학,선정,대학,사법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0:21

공유하기
[노컷TV]합금철 공장화재
8年前 · 262 視聴

00:52

공유하기
태양광발전사업 인기
8年前 · 2,897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