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2008-01-31 アップロード · 161 視聴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옥 씨측 변호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옥 씨는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에게 제출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석 판사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한 뒤 위헌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실제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옥소리 씨 사건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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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식
2008.11.25 00:52共感(0)  |  お届け
급히달려왓더니 오타가막나네~,,뿅뿅뵹은 누구,,장나질이야~??!!남에 글에,,왠,,장난질 인가~??버릇없이,,그리고 왠 오타를~,,콱~!!거식이 한다... ""간통,,이라는 죄명은 그, 행위적 사실에 따른 이름 이겠지~,,중요한것은 그것을 죄로 보는 눈,,그사실을 인정 하지만,,법은 그러한 사회적인 시각과는 다른 이면성인 좀더 정당하고 좀더,,개인의 인권이 다수의 주장과 생각에 소수로서 피해입지 않도록하기위함의 전제로,기본권 보호를 제시하고 잇으며,,기본권은 "'자연적 인격권,을 바탕으로 구성된 법률로,,개인의 독립적 인격권을 그,우선 으로 한다는 사실~!!!!!그럲다면,,,간통이라는 죄는 성립될수 없는 결혼생활(합의적결혼관계) 을 일방적 으로 파괘한 행위로 그,합의적 관계에 위배성,,즉,,계약파기 행위로 이해 함으로,,이혼에 따른 불이익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이를 형법으로 구속함은 월권으로 판단된다. 단,,,가정이 있는 남자나,,여자를 유혹하여,,그, 가정을 파탄 냈다면,,이를 근거로 형사처벌 할수 있으나,자기의 결혼생활을 스스로 파기한 행위를 형사적 구속력을 발휘한다는것은 기본권 침해가 분명 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법은 잘못에 대한미움이 않인 법률적 평리성 으로 이해하고 평결 하여야 한다.삭제
황근식
2008.11.25 00:29共感(0)  |  お届け
우헌청구소송은 그럲게 청구하는것은 위헌결정을피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지`!!의도적이지 ,,변호사 누구야~!!바보들만 사는가_,,결혼제도는 민법적셩격을 띄고 있기때문에,,합의적관게를 파괘하였다 하여도 두사람의 관계의 파괘에 지나지 않음으로,,이를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문제가 있다.뿅뿅뿅적인 파혼행위로 인한법률적 불이익이 이미,그행위론인한 결과로,,양육권및 위자료(불합리한 결혼 생활로 인한 피해;주장에 따르면)등에 불이익이 전제됨으로,,혼인생활에 대한 파기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그,불이익은 법률적 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것이다..결혼의 자유가 잇듯히 파혼의 자유가 보장되 어야 할것이다,가족등을 이유로 이혼 또는 이혼의사 를 대신할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가 뒤따른다는것은 헌법의 정의인 가족이나 집단이 않인 개인의 인격권(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의 성격을 기망하고 형법이관여하여 개인의 권익을 침해 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 합의 전제된 구성이라면,,개인과 개인의 이해적 합으로구성됨이 옳고,,파혼에 대하여는 그,파혼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는 그에 따른 행위적 읫 표현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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