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영어 반대의견을 경찰이 막는 공청회

2008-01-31 アップロード · 159 視聴

[노컷TV]▲ 영어 반대의견을 경찰이 막는 공청회 - 미국 경찰인가?

30일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 공청회는 패널과 토론자 중 다수가 정책입안에 관여한 사람 아니면 적극 찬성론자들이어서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

발제자는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토론 패널에도 인수위 자문위원 1명,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논문을 내놓은 대표적인 찬성론자가 2명, 인수위원장이 적극 추천한 교수 1명, 거기에 학부모 대표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지지단체에서 1명... 결국 전체적인 분위기는 찬성 쪽일 수 밖에 없었다.

공청회에는 토론자, 정해진 방청객, 기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됐다. 이유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인수위원회 앞에서는 참교육학부모연대, 참여연대, YMCA 전국연명,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적인 밀실 공청회로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쪽에서 이를 맡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당연한 것. 문제는 초중고 교육과정과 인력양성.배치, 평가방법과 대입시에 연계될 때의 문제 등 깊이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졸속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것인데 공청회에 경찰이 동원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막으며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건설업자 재개발 공청회에 세입자 철거민 가면 경찰 시켜 내쫓듯이 교육공청회를 하다니... 역사가 거꾸로 가나?





◎ CBS보도국 변상욱 기자 sni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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