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옥소리-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2008-02-01 アップロード · 1,017 視聴

지난 17일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탤런트 옥소리씨가 30일, 간통죄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옥소리측은 신청서를 통해 간통죄가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밝히고, 간통죄는 민사법정이 다뤄야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이 결정할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간통죄가 여성보호 정책 기여에 실증되지 못했고, 여성보호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소리의 위헌 심판 제청으로 인해 두사람의 법정공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잠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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