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차라리 신림동 고시촌에 로스쿨을 세워라"

2008-02-01 アップロード · 5,095 視聴

<로스쿨 후폭풍, 대학들 교육부 집회 잇달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잠정안이 발표된 이후 유치를 추진하던 각 대학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입학정원의 축소, 유치선정 실패 등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각 대학들은 교육부를 향해 로스쿨 재심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 교직원 및 재학생, 동문 등 150여명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별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석한 박범훈 중앙대학교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초 80명 입학정원이 배정 된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던 것이 하루만에 30명이 줄었다”며 교육부의 입학정원에 관한 명백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박총장은 “교육부는 원칙대로 수행한 것이니 그냥 믿으라고만 한다”며 미온적인 교육부의 반응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교육부의 처사를 보면 뒤의 (정치적)행위를 위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바로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산대학교도 교직원 및 동문 등 150여명이 상경해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로스쿨 선정 예비 인가대학에 미포함된 것을 항의하며 재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은“사법고시 합격자가 법학대학 학부의 교육역량을 비례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신림동 고시촌의 사설교육과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한느 것이 일반적이고, 서울대학교의 사법고시 합격자 중 법과대학생 보다 비전공자의 합격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병태 영산대 법과대학장은 “합격자수가 로스쿨 선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기준이라면 신림동 고시촌에 로스쿨을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교육부의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성토했다.[BestNocut_R]

김학장은 “로스쿨 예비인가 재고, 국토균형 발전 원칙 준수, 1도(道) 1로스쿨"에 관한 성명서를 낭독하며 교육부의 재심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이창준 기자 gondd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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