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로스쿨 탈락대학, '줄줄이' 교육부 항의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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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탈락 대학, 잇따라 교육부 항의시위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대한 공식 발표를 앞두고 탈락이 확정된 대학이 ‘로스쿨 불공정 인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는 지방에서 상경한 한남대학교를 비롯 숙명여대, 국민대 등 서울 주요대학교들의 ‘로스쿨 총정원 폐기와 예비인가 대학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위가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진행됐다.


이날 숙명여대는 피켓시위와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로스쿨 예비인사 대학 선정이 특권을 배분하는 방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강력 성토했다.

시위에 참석한 숙대 한영실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장래가 풍전등화에 처해있다”면서 “심사기준과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해 농락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학교 김문환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면 입법기관이 국회의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야했다”면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위헌, 위법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홍익대학교 권광문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를 권역별로 구분해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 이중으로 지역 안배했다"면서 "이는 심사원칙을 무시한 결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의 세부 영역별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항의시위에 나선 탈락 대학들은 공정성이 결여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합당하게 예비인사와 총정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길소연 기자 sinkiruh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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