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최순영·이주호·구논회, 교육관련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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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이주호·구논회, 교육관련 우수의원 선정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주호(한나라당), 故 구논회(구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관련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시상식을 갖고 이들 의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17대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우수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BestNocut_R]

우수법안에는 김재윤 의원(통합민주당)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 등 10개 법안이 선정됐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논란법안으로 지적됐다.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활동을 벌인 이들은 이날 입법활동저조의원 8명의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민주당 의원 1명이 포함됏다.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는 이번 평가에 대해 "교육 당사자의 유익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법안을 많이 제출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 의원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긴장하고 분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7대 국회 교육위에 대해 "독립적인 의지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무적 성실성이 많이 갖춰졌다"고 평가하면서도 "1년이 넘어도 법안체출이나 처리 건수가 0~1개 정도라는 것은 입법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의원의 직무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를 당내 공천이나 지역구 선거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향후 18대 국회의 교육위 법안평가활동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길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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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이
2008.03.30 08:08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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