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유류세 10% 인하 추진

2008-02-29 アップロード · 138 視聴

[노컷TV]정부가 고유가 등에 따른 서민 부담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 10% 인하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첫 조치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안을 올립니다.

각각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으로 정부는 모두 3조3천억원의 세수를 손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가계의 피해를 줄여 민생을 안정시키기 됩니다.

또 기업의 투자심리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돼 결과적으로는 득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현행 20%가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30%로 확대해 10%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1리터에 505원 부과되는 교통세가 33원 줄어들고 경유는 358원에서 23원 경감됩니다.

정부는 세제 인하 혜택이 주유소 등 중간유통과정에서 샐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일단 연말까지는 연장하기로 결정해 기업들의 세부담이 2조원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CBS 노컷뉴스
  편집 : 노컷TV 채승옥PD

◎ 인터넷뉴스의 새로운 상상, 노컷TV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로가기 < http://www.nocut.tv >
       < http://www.nocutnews.co.kr >

tag·유류세,인하,경제,새정부,물가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경제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0:18

공유하기
AI 올해는 무사히?
9年前 · 94 視聴

00:21

공유하기
농산물 수출통계 엉터리
9年前 · 587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