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2008-02-29 アップロード · 314 視聴

[노컷TV] 탤런트 옥소리씨가 간통죄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법원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옥소리가 제청한 간통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서가 담당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 졌는데요.

옥소리씨의 간통죄 위헌제청이 더욱 눈길을 끄는건, 그녀 자신이 간통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져, 옥소리씨의 간통죄 재판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을 할 경우 옥소리의 검찰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더 기다려 봐야될 것 같습니다.

◎ DMB 노컷연예
  편집 : 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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