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박지원,공심위는 당원 누명 벗겨줘야한다

2008-03-04 アップロード · 410 視聴

[노컷TV]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오늘 뇌물죄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심위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일부 논란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태인데요, 박재승 위원장이 밝힌 공천 배제원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남 목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지원 전 장관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안희정 전 참평포럼 집행위원장, 또 신계륜 사무총장,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민석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전부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발도 상당히 거셀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에는 박지원 전 장관을 연결해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이슈와 사람 진행> : 안녕하세요?

= 박지원 / (전 장관) : 안녕하십니까?

- 오늘 박재승 심사위원장이 밝힌 공천 배제 원칙 들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우선 저는 공천 심사하기 전에 당 측과 충분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지원과 김홍업 의원의 억울한 사연, 그리고 결코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그게 그냥 일방적인 설명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해서 어떤 답변이 온 겁니까?

= 물론 답변이 온 것도 있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이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지도부에서 말씀하셨다는 거군요?

= 글쎄요, 당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 당이라고 하면 최고위원급의 지도부가 되는 건가요?

=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원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당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의했습니다.

- 지도급 인사들과 협의했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군요.

= 정리를 잘 하십니다.(웃음)

-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이 정도면 개인 비리가 아니고 괜찮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공천심사위원회나 당에서는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벗겨주고, 특히 박지원과 김홍업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감정과 이념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원칙이지 동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아직 개인 의견으로 회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사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입니다.

- 발표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불쾌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민주적 방법인가? 특히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우리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 일단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부분에서 시대정신이나 당을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 처벌받았다, 처벌동기가 그럴 경우에는 구제돼야 하고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구제가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현저한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방금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시대정신이 뭡니까?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열게 한 주역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한나라당이 반대합니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당론으로 지금도 공천심사위원 전원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김홍업 의원만 하더라도 증거는 없고 조작된 증인의 진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조작된 증인이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고 유언을 남기고 소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 의원은 특히 580여 명의 주변 인사를 데려다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을 소명했기 때문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최소한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박지원과 김홍업의 억울함은 반드시 감안하시고 좋은 결정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통합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대정신이라든지 정당을 위해서 처벌 받은 분들은 구제돼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박재승 심사위원장은 그런 부분도 아마 이번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제가 힘들지 않겠냐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박재승 위원장님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억울한 사람도 희생을 해라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특히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정치인을 심사하는 데 적합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지원 전 장관께서는 대북송금 문제와는 별도로 SK 그룹으로부터 7천 만원, 또 금호그룹으로부터 3천 만원 받은 혐의, 알선수재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 네,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개인비리 쪽으로 간주되는 것 같던데요?

= 그건 개인비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6.15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학자, 언론인, 기업인들로 구성된 주한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6.15 남북 정상회담이 정당하게 국민 속에서 평가받도록 홍보를 하자, 그래서 그 홍보비로 각출해서 저한테 전달해서 저는 그대로 담당자들한테 전달해서 100프로 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때는 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결과, 수표추적 결과 단 한 푼도 저한테서 개인적 착복을 하지 않고 전부 홍보비로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가성도 아니고 개인 착복도 아니기 때문에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것도 저는 제 개인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상참작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상참작도 중요하지만 개인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홍업 의원도 그렇게 억울한 사정에 조작된 진술에 의거해 처벌받았다는 것도, 또 그분이 소천하기 전에 목사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부분도 밝혔습니다.

- 김홍업 의원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여쭙기로 하고 우선 박지원 전 장관의 경우에 정치자금법 위반하는 분들 보면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어도 이 분들이 분명히 처벌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본인이 개인용도로 쓰지 않은 것은 다 구제해줘야 하는 걸까요?

= 그 때 당시는 사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개인 착복을 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처벌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준을 현재의 기준으로 확대 소급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도 어긋나고 시대정신도... 저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홍업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재심을 해서 무죄가 다시 확정된 상황은 아닌 거죠?

= 재심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진술을 했던 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4년 간 감옥을 살고 나와서 너무나 괴로워서 양심선언을 작년에 했고 또 그 양심선언을 가지고 김홍업 의원은 작년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분 말씀에 의거하면 자기 때문에 현역 장성 두 사람도 예비역으로 편입됐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암이 발병했는데 목사님을 자청해서 회개하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유언 녹음을 남기고 이틀 후에 소천했습니다.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박지원 전 장관이나 김홍업 의원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사연을 듣다보면 다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그게 바로 정치죠. 99마리의 양 보다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는 성경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걸 지향해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가려달라고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 그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참패했습니다. 50년 전에 자유당의 북진통일에 대항해서 민주당은 평화통일의 기치를 들고 창당했습니다. 오늘까지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정책을 우리 통합민주당은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야 할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는 순간의 칭찬, 어떤 명분 보다는 당선을 어떻게 많이 시켜서 이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살아가야 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현저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배제시켜야죠.

- 만약 공심위에서 박지원 전 장관이 배제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저는 제가 개인비리, 착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만약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한 분 한 분 사정 듣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한 분 한 분 사정을 듣고 잘 해주는 것이 당과 공천심사위원회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만약 만약도 생각 안 했습니다.

- 조금 강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자꾸 여쭐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억울한 부분을 하소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어서요.

=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박지원과 김홍업 의원의 억울함을 공천심사위원회와 당에서 잘 해결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통합민주당의 희망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혹시 최근 통화나 직접 뵈신 적이 있으신가요?

= 물론 매일 뵙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좀 안 해도 좋을지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 청취자들이 하도 궁금해 하셔서 저도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혹시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무소속으로 나가라든지 차라리 출마를 하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나요?

= 이건 좀 이상한 말씀 같은데 다음에 한 번 여쭤보고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말씀이 안 계셨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 그 말씀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 같네요.

= 네,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장관이었습니다




◎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 오후 2시 /
  연출: 손근필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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