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박지원,과거 정치를 현재의 기준으로 확대하면 안된다

2008-03-04 アップロード · 83 視聴

[노컷TV]우선 박지원 전 장관의 경우에 정치자금법 위반하는 분들 보면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어도 이 분들이 분명히 처벌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본인이 개인용도로 쓰지 않은 것은 다 구제해줘야 하는 걸까요?

= 그 때 당시는 사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개인 착복을 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처벌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준을 현재의 기준으로 확대 소급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도 어긋나고 시대정신도... 저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 오후 2시 /
  연출: 손근필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박철웅
◎ 인터넷뉴스의 새로운 상상, 노컷TV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로가기 < http://www.nocut.tv >
       < http://www.nocutnews.co.kr >

tag·박지원,민주당,공천,비리,정치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