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박재승,공천배제기준 완화 불가

2008-03-05 アップロード · 4,462 視聴

[노컷TV]갖출 수 있는 여건은 스스로 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해서 “우리에게 견제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하려면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고를 수 있겠다, 바른 선택이겠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당은 우리 헌법상 복수 정당제를 채택해서 야당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세금을 들여서 정당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 말하면 독재를 없애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력 견제 역할을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이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후보를 원하는가 국민 뜻을 살펴서 뜻에 맞는 후보를 골라내 제시해서 이제 심판해주시오 하고 후보를 골라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소위 비리 전력자들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든 아깝지만... 그 분들 중에는, 제가 잘 압니다. 훌륭한 분도 계시고 당에 기여를 많이 한 분도 계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그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그리고 야당은 여당보다는 도덕성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이니까요. 비판하려면 자기가 우위가 돼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을 늘 고려한다면 경중이 있게 되고, 조금 중한 사람을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분은 구제해야겠다고 하면 판결상 보다 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을 긋게 된 것입니다.

- 공천심사위원직을 제안 받았을 때부터 이정도 개혁은 해야 한다는 결심이 이미 서셨던 건가요?

= 그렇죠. 이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 그런데 욕먹기가 두려워서 이 책무를 누구든지 피한다면 과연 이 일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그럼 그 당시에 손학규 대표가 강하게 박재승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이잖아요? 손학규 대표도 이 정도 개혁에 대해서 공감하셨던 건가요?

=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전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 전권을 준다고 했던 말 안에는 이런 것도 포함돼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그 판단이 아주 엉망이라면 모르지만 여기서 시각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무엇이 당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냐 무엇이 우리 장래를 위한 것이냐 무엇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견해의 차이겠죠.

- 엉망이 아닌 이상에는 전권을 주고 위임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신데요?

= 엉망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 공심위 결정에 반발하시는 것은 공심위 결정을 엉망으로 보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 네.

- 지금 지도부 입장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는 중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가 있다. 그러니까 개혁공천이라는 게 말하자면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자는 게 목표일텐데...

= 그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공천을 해서 국민 대다수가 통합민주당이 정말 달라졌다고 본다면 어느 지역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탈락했다 하더라도 그 분이 탈락함으로 인해서 당 전체 이미지가 달라지면 수백만 표가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온다고 본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 오후 2시 /
  연출: 손근필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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