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금고이상 형 확정된자 공천 배제 배경은

2008-03-05 アップロード · 117 視聴

[노컷TV]어제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밝힌 공천 배제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공심위는 공천 배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인데요, 당 지도부는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한 쪽이 물러서야만 이 실마리가 풀릴텐데요, 공천심사를 중단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박재승 공심위원장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마음이 많이 심난하시죠?

=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 우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 그렇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떤 계기였을까요?

=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지난 12월 19일 대선 결과와 같은 결과가 4월 9일 총선에서 나타난다면 견제세력 없는 국가권력이 되고, 견제세력 없는 권력은 절대권력이 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오만하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야당이 그런 견제세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은 스스로 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해서 “우리에게 견제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하려면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고를 수 있겠다, 바른 선택이겠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당은 우리 헌법상 복수 정당제를 채택해서 야당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세금을 들여서 정당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 말하면 독재를 없애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력 견제 역할을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이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후보를 원하는가 국민 뜻을 살펴서 뜻에 맞는 후보를 골라내 제시해서 이제 심판해주시오 하고 후보를 골라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소위 비리 전력자들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든 아깝지만... 그 분들 중에는, 제가 잘 압니다. 훌륭한 분도 계시고 당에 기여를 많이 한 분도 계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그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그리고 야당은 여당보다는 도덕성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이니까요. 비판하려면 자기가 우위가 돼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을 늘 고려한다면 경중이 있게 되고, 조금 중한 사람을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분은 구제해야겠다고 하면 판결상 보다 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을 긋게 된 것입니다.


◎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 오후 2시 /
  연출: 손근필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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