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민주당 공천 '개별심사 배제, 잘못됐다'

2008-03-10 アップロード · 232 視聴

[노컷TV]- 구체적으로 심사의 어떤 원칙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첫 째는 억울한 선의의 희생자가 있더라도 급박하니까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면서 개별심사를 원천 배제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나 마찬가지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풀어주는 게 법이고 정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판결문 그냥 읽는 사법소사만 하면 되지 공천인사를 뭣하러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일종의 사법 절대주의인데요, 사법 우월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사법부의 판단이 다 옳았습니까? 틀린 것으로 판단된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사건은 그렇습니다. 표적수사를 해서 보복당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재판으로 무죄를 일부 받았던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 기준에 있어서 정체성의 부재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의 민심이 이반한 근본원인이 지금 11명, 그 중에는 상당부분 참여정부의 책임 있던 분들도 있지만 참여정부 내내 거기서 어떻게 보면 보복당하고 정치를 쉰 분들이 반은 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민심이 이반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준을 따진다면 더 근본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실정 책임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야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법대로 판결문에 문제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 가지고 어찌 보면 정치적이 근본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과거 대북송금 특검 문제가 됐을 때 법 쪽에서 문제가 됐지만,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민주세력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대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끝으로 박재승 위원장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시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명예로운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설득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것은 듣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당신들이 혹시 억울하더라도 희생되고 나면 나중에 누군가는 그걸 좋은 희생이었다고 할 것이다.”, 아주 독선이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점, 원칙에 대해서는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 오후 2시 /
  연출: 손근필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박철웅/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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