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전과기록 유출로 개인생활 '파탄'

2008-03-11 アップロード · 495 視聴

[노컷TV]경찰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개인의 전과기록을 유출해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경찰에 경고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김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7살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냈다가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 조각났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행정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의 전과기록을 답변서에 첨부해 집으로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던 부끄러운 과거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받은 아내가 딸과 함께 집을 나가는 등 가정이 한 순간에 파탄에 이르렀고, 이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법으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도 개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지만, 답변서를 작성한 윤모 경사는 이씨의 전과기록을 마음대로 조회하고 심지어 이를 유출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행정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조회가 쉽다보니 아무생각 없이 사용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윤 경사에게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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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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