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재정부,세금감면과 물가안정 주력

2008-03-11 アップロード · 124 視聴

[노컷TV]정부가 일단 올해 6% 성장을 목표로 하되 임기내에 7%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등 전방위적 세금감면과 규제개혁,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새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며 참여정부 안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성장률 목표는 종전 연 4.8%에서 6%로 크게 올리고 신규 일자리는 종전 30만개에서 35만개로 늘렸습니다.

반면 물가 관리 수준은 3%에서 3.3%로,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에서 70억 달러 적자로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초 연평균 7% 성장 공약은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다는 표현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전방위 규제개혁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함께 법인세도 내년에 한꺼번에 2,3% 포인트를 낮추고 임기말에 추가 감면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중에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농지 소유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또 매점매석 단속 등 물가안정에 주력해 체감 경기를 살린다는 복안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으로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개혁'을 재차 강조해 공직사회의 혁신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CBS 노컷뉴스
  편집 : 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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