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검찰의 부당한 수사,국가의 판결

2008-03-13 アップロード · 145 視聴

[노컷TV]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개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45살 정 모씨가 LG 전자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성의하게 수사했다”며“국가는 정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당한 정씨는 회사로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회사 측을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LG전자를 두 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CBS 노컷뉴스
  편집 : 노컷TV 채승옥PD

◎ 인터넷뉴스의 새로운 상상, 노컷TV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로가기 < http://www.nocut.tv >
       < http://www.nocutnews.co.kr >

tag·검찰,판결,국가,손해배상,고소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