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강만수 장관 고정환율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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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또 한 가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초에 환율 정책을 한국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직접 펼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한바탕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렇습니다. 외환 투기세력들이 공세를 더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외환 운영은 한국은행에서 해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외국 투기세력들이 덤볐다 몇 번 크게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월에 SM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외환정책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극찬하면서 신용등급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우리가 다시 찾아가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강만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6% 성장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한꺼번에 하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하기가 좋아졌고 또 하나 강장관이 고정환율제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정환율제라는 것은 달러와 우리와 환율을 묶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금리 결정권까지도 미국에 넘겨줘야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에는 홍콩 정도고 중동 국가 6개국만이 취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아시다시피 석유라는 워낙 강력한 무기를 미국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십년 동안 통제해온 건데 지금 중동도 작년 5월에 쿠웨이트가 페그제라고 하는데 고정환율제에서 탈퇴했고 올해는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탈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점점 휴지 값이 되다보니까 미국의 정책, 즉 달러는 휴지 값이 되고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들에 따라가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다 두 자릿수 물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그동안 가장 친미적이었던 쿠웨이트가 작년 5월에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물가가 3%로 안정됐거든요. 쿠웨이트를 보니까 다른 중동국가들도 지금 일제히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런 시점인데 왜 우리는 지금 고정환율제로 돌린다는 걸까요?

=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강만수 장관 경험은 자기가 1985년에 뉴욕의 재무관으로 잠시 근무할 때 그 때는 페그제가 굉장히 좋더라, 이런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2008년 아닙니까? 23년 전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이거 약팀이구나, 공격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인식을 하게 만들었죠.

- 이게 그럼 지금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 참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상 대기업들은 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80%가 수출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휴지 값이 되면 수출은 좀 도움이 됩니다.

-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고정환율제가 친시장적인, 친대기업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친대기업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반면에 다수 국민은 지금 물가가 폭등하면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수경제는 대부분 소위 중소기업들이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시장이 침체되면 중소기업들은 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다수 국민과 내수 중소기업은 상당히 큰 위기에 몰리고 일부 대기업만 득을 보는 모양새가 되는데, 우리 경제에 제일 심각한 것은 과거에는 대기업이 잘 되면 고용도 늘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기업이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대기업이 성장해서 고용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10년 동안 체질이 바뀐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수나 중소기업이 침체하고 대기업만 발전한다면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경제 자체가 밑동이 흔들리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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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 소병철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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