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법무부 '사형제도' 개선 추진

2008-03-24 アップロード · 231 視聴

[노컷TV]법무부가 사형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돼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제외하고 미성년자 납치 살인과 연쇄살인 등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사형제도 개정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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