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이건희회장 삼성생명 차명주식 무협의?

2008-03-25 アップロード · 128 視聴

[노컷TV]삼성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을 밝혀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 주식 2천만주 가운데 16.2%인 3백 20만주는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해서 전현직 임원 11명이 소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임원 명의로 이 회장이 삼성 생명의 주식을 차명 보유했더라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차명 주식의 경우는 취득세등 관련 세금만 내면 곧바로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어 추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받아온 차명 배당금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차명 소유자들이 배당금등 모든 세금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이 8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고 세율인 35%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차명소유자들의 경우 고소득자여서 35%의 세율을 적용해 더이상 추징할 것이 없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삼성생명과 관련해서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를놓고 삼성이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을 회사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끌고가려는 의도에 특검팀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E 삼성사건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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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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