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정부 혜진.예슬법 제정 추진

2008-04-02 アップロード · 1,235 視聴

[노컷TV]정부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 폭행한 뒤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 예슬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반 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아동을 성 폭행하고 살해하는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형이 처해 집니다.

또 집행 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을 상향 조정하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과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한 뒤 가칭‘혜진·예슬법’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감찰의 수사 지휘도 24시간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 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전자 팔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 기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형집행 뒤에도 일정기간 수용해 치료하고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의자 이 씨가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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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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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정부,혜진예슬법,무기징혁,사형,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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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카미
2008.06.22 19:18共感(0)  |  お届け
잘쓰긴 뭘잘쓰냐뿅뿅뿅삭제
보건메딕
2008.04.16 13:41共感(0)  |  お届け
잘쓰겠습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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