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제한속도 표시 잘못, 국가 책임

2008-04-16 アップロード · 56 視聴

[노컷TV]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커브길을 돌다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숨진 박 모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잘못된 제한속도 표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의 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는 손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고도로는 반경이 62미터가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면 원심력 때문에 도로를 이탈할 수 있는데 국가는 제한속도를 60킬로미터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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