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삼성특검 수사 발표 전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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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100일 가까이 수사를 벌여온 삼성 특별 검사팀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 10명 전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 특검, 99일만에 수사결과 발표

삼성 특별검사팀이 3개월 넘게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하고 17일 오후 2시 삼성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조준웅 특별검사가 120쪽 분량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약 발표했다.

특검은 삼성 3대 의혹인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등의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과 관리 ▲정관계 로비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요약 발표 뒤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세 명의 특검보들과 파견 검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수사 결과에 대한 일문 일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관계자 전원 불구속 기소

역시 예상대로 이건희 회장 등 10명이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의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10명으로 특검은 이들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재산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1,10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소유 변동을 보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과 차명재산을 관리한 전략기획실 핵심간부인 이학수 실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전략지원팀장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조세포탈죄로 기소했다.

이학수 부회장과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김인주 사장은 에버랜드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의 공범으로도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사건으로도,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도 에버랜드 사건으로 기소됐다.

삼성 SDS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홍기 당시 사장과 박주원 경영지원실장도 기소 대상이다.

또한 고객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과 압수수색 당시 전산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김승언 전무 등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수사결과 삼성생명의 지분 16%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지분임이 밝혀지면서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 회장의 차명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천억 상당을 포함한 4조 5천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는 모두 1,199개로 밝혀져 양도소득세 포탈 규모는 1,128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 5천 6백 43억원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액수이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검사…면죄부 수사 논란 일어

특검이 수사 발표 뒤에 여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사실 특검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삼성의 시나리오대로 수사 결론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제기돼 왔다.

전현직 임원 명의 차명 계좌에 들어 있는 돈에 대해 삼성 측이 "비자금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특검팀이 이를 반박할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건희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됐고, 이 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구매한 홍라씨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또 탈세 혐의의 경우, 탈루액 10억 원이 넘으면 처벌이 가중돼 보통 구속 사유로 보는데도 이건희 회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게다가 특검 안팎에서는 비자금 수사가 졸속으로 마무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특검팀이 "1300여개 차명 계좌의 돈은 비자금이 아니라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삼성 측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서 '봐주기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떡값 검사' 의혹 등 정관계 로비 의혹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어서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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