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쇠고기 주고 FTA 얻었다'…굴욕협상 논란

2008-04-21 アップロード · 249 視聴

[노컷]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얻은 것 하나 없이 문만 활짝 열어줌에 따라 굴욕협상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한미 FTA 비준이 급했다고는 하나, 명색이 협상이라는 게 실이 있으면 득도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한 것이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처음부터 연령과 부위 제한 없는 무조건적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30개월 미만 기준을 고수하며 미측의 양보를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밀리고 말았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란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에 붙어있는 고기를 발라낸 회수육만 제외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부위가 수입 가능한 것으로 완화됐다.

물론 단계적 개방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는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미국측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현행 기준보다 크게 후퇴했다.

현행 기준은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의 해당 도축작업작에 대해 수입 중단과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새 기준은 수입위생조건 중에서도 SRM이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할 수 없게 한 것도 논란을 낳는 부분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식품부 차관보는 미국내 인간광우병 의심사례로 보이는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 “(설령) 인간광우병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광우병통제국가 지위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얻을 막대한 이득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는 삼계탕 수출 등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쳤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은 우리시각 19일 오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사실상의 시한적 제약 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배경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측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양보한 대신 미측은 FTA 비준안 처리와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 문제를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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