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정부 "美쇠고기 한우 둔갑, 대대적 단속 벌일 것"

2008-04-21 アップロード · 58 視聴

[노컷]정부가 축산 유통체계 개선과 품질 고급화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지원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21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를 마친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한ㆍ미 FTA 대책과 별도로 고급육 생산 증대를 위해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새로 지급할 방침이다.

값싼 쇠고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1등급 출현률 제고를 위한 생산장려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그간 축산농가가 꾸준히 주장했던 도축세 폐지 시행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소ㆍ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하던 도축세가 폐지되면 그간 농가당 연 평균 300만~400만원의 세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투명한 유통체계를 개선해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올 6월부터 기존 300㎡ 이상 음식점에 해당되던 원산지 표시제를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되어 있는 식육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수산식품부 산하 단체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과 함께 특별 사법 경찰관리 인원을 현행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되고 민간단체 감시단도 발족되는 등 향후 대대적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권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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