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정부의 쇠고기 대책마련 ‘전시행정’

2008-04-22 アップロード · 68 視聴

[노컷TV]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도축세 폐지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사실상 완전 개방으로 축산농가의 줄도산 사태가 우려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존 대책을 총망라 해 축산농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축세 폐지와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일부 발전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도축세 폐지는 소와 돼지를 도축할 때 도축가격의 1%까지 매겼던 도축세를 없애는 방안이다. 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로 못해왔던 것을 지방교부세 지원 등의 후속책을 내세워 관철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우협회 등 축산농가는 “뒤늦은 대책”이며 “시장개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부분도 사법경찰관리를 6백명 증원하게 됐지만, 전체 음식점 수를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특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우려가 여전함에도 소비자 위생안전 대책에 대해 전혀 새로운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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