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개인사업 자유보단 아무래도 교육이… ”

2008-04-25 アップロード · 112 視聴

학교 주변에서 PC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PC방 업주 김 모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까지 설정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PC방 설치를 금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법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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