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정부고위공직자, 필드형 정부에 회원권 매니아까지

2008-04-25 アップロード · 138 視聴

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이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자동차 중에서 외제 자동차가 8.6%.

국민권익위원회 김필규 부위원장, 자신은 2천 cc 급 스포티지를 타지만 부인은 4천5백 cc 급 BMW 645 모델을 타고 있어 국민권익은 몰라도 부인 권익은 확실히 챙기고 있다는 평.

국가정보원 김회선 차장, 자신은 에쿠스 그러나 부인은 랙서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자신은 그랜저를 타고 아들은 푸조로 신고 돼 눈길을 끌었다.

문화적 소양이 뛰어난 공직자들도 있어 눈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시가가 그런지는 몰라도 2천5백만 원짜리 국내 화가의 유화작품을 신고했고,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중국 화가들의 동양화 2점을 신고했다

새로운 이름도 등장했다.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 그리고 정부 주요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2개 이상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어 <필드형 정부>라는 단어도 등장.
필드형이란 말은 달리 들으면 실용과 현장성을 중시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본색은 골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남부, 강촌, 한성, 엘리시안 4개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어 끔찍한 골프 매니아로 비쳐졌으나 콘도 회원권도 2개, 헬스클럽 회원권도 2개 도합 회원권 6개로 골프사랑이 아니라 <회원권 매니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 직계존속과 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4명 중 1 명 꼴인 24.3%.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며 직계가족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 상으로는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직계존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투명한 재산공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별첨으로 공개하면서 독립된 가계를 운용한다고 단서를 달아 공개치 않은 차명의 재산의 있는 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BS보도국 변상욱 기자&nbsp;sni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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